학폭피해 10명중 3명 '극복 못했다'..."교사권한 확립 필요"

폭력 방식 3~4개 복합형 다수 차지

피해자 극단선택·자해충동 경험 38.8%

푸른나무재단은 12일 서초동 본부에서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푸른나무재단 정문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10명 중 3명이 학폭 사안 처리 이후에도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푸른나무재단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의 '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7242명과 교사·학부모·변호사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학폭은 3~4개 유형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피해 학생 1명당 학폭 경험유형 수가 2018년 1.8개에서 2021년 2.5개, 2022년엔 3.8개로 늘었다. 지난해 대비 △협박·위협 △강요·강제 △성폭력·갈취 등의 발생 수치가 상승했다. 

학폭 피해 후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는 학생은 77.9%였다. 학폭 피해로 자살·자해 충동 경험은 전년 26.8%에서 올해는 38.8%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푸른나무재단의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 '위드위센터(Withwee center)'엔 학폭 피해로 등교하지 못한 사례가 2020년 710여건에서 지난해 1570여건으로 늘었다.

'학폭 피해가 극복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35.4%에 달했다. 이들이 피해 극복을 하기 위해선 가해 학생의 사과와 반성, 부모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푸른나무재단은 "(이 과정에서) 조정전문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폭 조정 전문가 인력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학폭 유형이 혼재된 양상이 보이지만, 사이버 폭력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사후 지원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게 재단 설명이다.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 등 구체적인 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의 권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책임면제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것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학폭 관련 전문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