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악플 논란' 교원평가 유예 검토...이주호, '교권4법' 조속 타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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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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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는 맞춤형 자율연수 등 교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지난해 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이 교원에 대한 성희롱적 답변을 기재해, 교원평가가 '합법적인 악플의 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한다.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져, 성희롱 발언과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 A 고등학교에선 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다수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사들의 교권 추락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자 3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원 평가 자체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다 오픈돼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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