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연루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각각 징역 6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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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9-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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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공판 출석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여권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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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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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는...
    구형한 것을 마치 선고를 한 것처럼 크게 부풀려 기사를 쓰는 습관에 젖어버렸다.
    그리고 포털에 노출되는 특성을 살려서 OOO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구형'이라는 글자를 안보이게, 교묘하게 헤드라인을 편집해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징역이 확정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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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쉬
    정치 검사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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