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원5단체와 '9·4 논의 테이블' 제안..."징계·처벌 답 아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4일로 예정된 전국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교원5단체에 교권보호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동료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는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공감의 공동체'를 일궈냈다"면서 "'공감의 공동체'가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간의 가르침을 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래선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7일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불응하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적으로 9월 4일 교원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누리집에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며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원5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9월 4일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추모하고 다짐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9일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4자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지정하고, (서이초에서 사망한)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미 발표됐거나 발표 예정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29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 부총리와 여러 시·도 교육감이 모인 자리에서 (4자 협의체에 대한) 합의는 이르지 못했지만 교육부의 화답이 있었다"며 "대화의 끈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