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국토부 예산 60.6조원 편성...주거복지·SOC 강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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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8-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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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5대 분야 집중 투자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8.8%)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이다.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분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9%(8000억원)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는 40조1000억원으로 11.5% 늘었다.

철도 부문도 8조478억원으로 6.0%(4582억원), 항공·공항 부문은 8425억원으로 145.3%(4990억원) 늘었다.

반면 SOC 예산 가운데서도 연구개발(R&D) 부문은 5571억원에서 4260억원으로 23.5%(1310억원) 줄었고, 지역 및 도시 부문 역시 1조6989억원에서 1조5164억원으로 10.7%(1825억원) 감축했다. 
 
국토부는 폭우,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하차도 침수 방지 등 도로환경 개선에 1조783억원, 열차 선로 집중개량 등에 1조4453억원을 투입한다.

방음터널 화재 방지를 위해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 교체비용도 578억원 배정했다. 최근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등 사회현상을 반영해 범죄자의 이상행동을 인식하는 AI CCTV 철도 역사 설치 비용도 신규 편성했다.
 
저출산 대응 비용은 올해 32조6000억원 예산보다 4조2000억원 증액된 36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18조원, 공공분양은 6000억원 늘어난 2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공공임대 물량은 올해보다 8000가구 늘어난 11만5000가구로, 공공분양은 9만 가구로 올해보다 1만4000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물량 5000가구가 포함됐다.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에는 5363억원이 투입된다. 울릉공항, 백령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2공항 건설 등 신공항 사업도 다수 추진한다.
 
철도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에 1805억원, B노선에 3562억원, C노선에는 1880억원이 책정됐다. GTX 예산은 총 7247억원이다.
 
이밖에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242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271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1415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로 123억원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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