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중금융산업포럼]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 "종속변수 한중관계 독립변수로 바꿔야···차별화 산업혁력구조 시급"

한국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구조를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등 전방위 분야에서 미·중간 기술 신냉전이 펼쳐지면서 각자도생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도 기술무역거래와 일본과의 산업협력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수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한중금융산업포럼'에서 "종속변수인 한·중관계를 독립변수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중무역 적자는 소폭 개선되거나 지속될 전망이다. 대중무역 적자의 원인으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 단가 하락과 중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한국의 중국제품 수입 증가 등이 지목된다. 기업들의 대중 수입 확대가 지속되면서 대중 무역수지는 소규모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수출 환경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자립을 통해 미국에 맞불을 놓고 있다. 올해 중국에서 추진될 중대 프로젝트는 1530건이고 총투자액은 8조4000억 위안이다. 공산당 공무원 승진에 디지털 지수를 도입하며 각 지역의 발전도 꾀하고 있다. 디지털차이나 구축을 통해 공업·농업·의료·교통·에너지 등 다른 산업영역 간 디지털 융합발전을 가속하기 위해서다. 

또 미·중간 경제안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기술관료를 대거 등용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며 미국 등 서방에서 벗어난 중국식 기술자립을 천명했다.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웨이퍼 제조 장비, 중착 장비, 조립·패키징 장비, 노광 장비 등 병목기술 자립화에도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기존 중국 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관련 학과 개설을 늘리며 인재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미국도 2024년 대통령 선거, 중국 군사력 및 테크역량 증강, 지속적인 현상변경정책 등을 마주하고 있어 주변국과의 동맹, 자체기술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중국의 기술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각자도생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도 독자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 소장은 미·중 충돌로 첨단광물 자원 수출제재 등 한·중간 공급망 구조 변화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제품별, 산업별로 차별화된 한중 협력구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용 적정기술제품의 경우 기술무역거래를 통한 수익 확보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중국과의 미래산업 전략적 교류의 적기인 만큼 지방정부의 혜택과 현지 파트너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일본과의 산업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일본에서 핵심부품과 소재를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를 중국이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해왔다. 앞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과 직접 교역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이미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고 보고 있으며 경쟁국을 미국과 독일, 일본 등으로 두고 산업전략을 짜고 있다. 박 소장은 "새로운 중·일 산업협력 변화에 주목하고 일본과의 산업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가 21일 '미중 전략기술경쟁과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4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