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후폭풍...여 "국민통합·경제회복" 야 "사법부에 대한 도전"

여 "대통령 고심 끝에 결정...사면안 존중"

야 "김태우 보궐선거 출마 길 열어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는 14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3개월만에 사면된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마련되고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이번 사면안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광복 78주년을 맞아 단행된 이번 특사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복'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를 회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있게 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2023년의 오늘 국민께서 가장 염원하는 것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통합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제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돼있다"며 "이들이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면서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면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6명(경만선, 김용연, 박상구, 이창섭, 장상기, 한명희)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꼼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낸 정춘생 전 비서관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혜 사면이자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