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세계적으로 성과 인정된 정부혁신 최초·최고사례 6개 발굴

우리나라 특허청 세계 최초로 특허 인터넷 출원 서비스 선보여

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송파구가 국내 최초

[사진=행안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3월 ‘2023년 세계 공항 대상’(World Airport Awards) 출입국심사 서비스 분야 최고상 수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서울 송파구는 2007년 3월, 공공기관 중 국내 최초로 남자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6개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먼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공공서비스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 정부혁신 세계 최고사례는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선정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첨단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안전한 국경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정부혁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행정의 우수성을 알린 사례는 특허청의 인터넷 출원시스템이 선정됐다.

인터넷 출원은 10년 만에 300만건, 지난해 말까지 24년간 약 875만건이 출원되었고, 아랍에미리트(UAE),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수출되었다.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남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가 국내 최초로 설치된 곳은 서울 송파구다.
 
2007년 3월 송파구는 아기와 함께 외출하는 아빠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구청과 체육문화회관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남성도 쉽게 아기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례는 행안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법’(2010.2.4.)을 개정하는 초석이 됐다.

그리고 보도 설치‧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2개 분야에서 현재 가장 우수한 국내 최고기관에는 3개 지자체가 뽑혔다. 보도 설치‧관리 분야에서 광역지자체로는 투수블록 도입, 보도공사 실명제 등으로 보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한 서울시가 선정됐고, 기초지자체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도블록을 디자인하고 보행자 편의 및 내구성을 고려한 보도를 설치한 전북 전주시가 선정되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야에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사이즈의 봉투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쉬운 디자인(그림문자·QR코드) 등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경기 성남시가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기관에는 인증패 등을 부여해 자긍심을 높이고 기관 간 활발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하여 공모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은 우리 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발굴된 사례들을 널리 알려 더 많은 곳에서 혁신이 촉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현장 실행력 높인다

-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일 오후 2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관리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체 운영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신규 도입 교통안전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종점 노면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부지 활용, 일방통행 지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 자체 수립한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대구시 수성구에서 ‘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각각 발표하고, 지자체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더이상 교통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교통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페루와 업무협약 체결, 남미지역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 본격 추진

- 8월 3일 국가기록원에서 한·페루 기록관리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한민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과 경험 페루에 전수, 행정 한류 확산 기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맞아 3일 국가기록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페루 국가기록원 간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만섭 국가기록원장과 리까르도 모로 에레디아(Ricardo Moreau Heredia) 페루 국가기록원장이 참석하고, 에릭 빼나 산체스(Eric Pena Sanchez) 페루 국가기록원 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국 관련 중요 기록물의 사본 교환,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출판‧연구‧교육‧전시 등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남미 국가 중 최초로 페루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미지역 국제협력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밝혔다.

15세기 잉카 제국이 탄생한 페루는 남미지역의 많은 고대문화유산(마추픽추 등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국가다. 페루 국가기록원은 1861년에 설립되어 2021년에 160주년을 맞은 유서 깊은 기관으로, 페루 국가기록물에 대한 보존‧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 페루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록관리 전략을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루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하는 기록관리 분야 고위급 대상 ‘디지털기록관리 역량강화’ 국제연수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았다. 

페루 국가기록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 및 국제연수 과정 참여 성과를 바탕으로 페루 정부에 한국형 디지털기록관리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997년부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호주 등 대륙별 16개 주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록관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기록관리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구만섭 국가기록원장은 “한·페루 수교 6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남미 국가 중 최초로 페루와 기록관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미지역과의 국제협력을 본격화하게 됐다”라며, “페루를 시작으로 남미지역에 기록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 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