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간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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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7-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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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중 9명 "교권침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 조희연, 저연차 교사 만나…"보완책 고민"

한국교총은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한국교총이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서울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교사들 목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교권 추락에 즉각 적용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총이 지난 25~26일  MZ세대 교사를 비롯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교사 대부분(99%)이 자신을 '감정 노동자'로 인식했다.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로는 '생활지도'(46.5%)를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83.1%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매우 동의'는 55.9%로 절반을 넘어섰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는 89.1%가 찬성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99.8%가 동의했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조치·직위해제하는 현 제도에 대해선 93.9%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직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동료교사를 추모하는 검은 옷을 입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었다. 인천 한 중학교 교사는 "지금은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무기력감부터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모든 법과 제도로 교원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교원들이 교육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3년 차 이하 초등교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악성민원 등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지원과 조언, 소송비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참석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으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문제 행동에 대해 거의 무기력과 포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들어 보완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초등교사들은 이번에도 '보여주기 행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다. 이날 행사엔 애초 22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6명이 불참했다. 전날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사안은 일부 (저경력) 교사의 일이 아닌 모든 교사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간담회 반대 성명이 올라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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