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속하게"···금감원,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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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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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주요 감독당국 중 금감원 최초 도입

  • 인허가 업무 신속처리·예측가능성 높인다

사진 금융감독원
인허가 START 포털 메인화면. [사진= 금융감독원]

클릭 몇 번만으로 금융당국 인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이 열린다. 이번 START 포털은 단일화된 온라인·비대면 인허가 창구로 금융회사가 손쉽게 감독당국과 인허가 사전협의를 조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 투명성과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START 포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허가 포털은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독일 금융감독청(Bafin), 일본 금융청 등 글로벌 주요국 감독당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된다.

신청인(금융회사)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구비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다. 자주 신청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된다.

매뉴얼은 인허가 신청 준비 지원을 위해 금융권역별로 자주 접수되는 매뉴얼을 START 포털에 게재해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인다. 금감원은 반기마다 최신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매뉴얼에는 △인허가 업무별로 개요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요령 △기존 판단사례 △유권해석 △법규오해 사례·관련 법규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START 포털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포털 내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돼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조율하고,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신청인에 안내되고, 신청인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청인은 사전협의 신청을 위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여러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또 사전협의 대기순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접수 후 면담일자를 조속히 지정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인허가 포털과 연계해 인허가 업무 전반의 신청인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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