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급여 개선 방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실업급여의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80% 가량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손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우려되는 여론을 전부 취합해 개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업급여 관련 질문에 대해 "당정 과정에서 있던 발언과 관련해 조금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사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일들이 좀 많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극히 낮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2017년 10조원이 넘었는데 작년에 3조9000억원이 될 정도로 기금이 고갈될 걱정까지 할 상황이 됐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여권을 향해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 급여'로 (발음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하한액을 적용받는 10명 중 4명은 실직 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면서도 고용부 담당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고용부 담당자가 "남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올 때) 어두운 표정으로 오고 젊은 청년이나 여성은 이 기회에 쉬겠다며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한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청년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며 "고용부가 여성과 청년 전체를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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