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한-폴란드, 필수불가결한 협력 파트너"...우크라 재건 협력 합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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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7-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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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폴란드, 필수불가결한 협력 파트너"...우크라 재건 협력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기존 방위산업, 인프라뿐만 아니라 원전과 전기차 등 미래성장동력, 글로벌 안보까지 양국의 협력 영역을 확대하고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두다 대통령과 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협력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1989년 수교 이후 폴란드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분야의 300여 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폴란드의 해외 투자 유치액(40억 달러) 중 한국의 투자액은 2.6조원으로 1위다.
 
'강한 장맛비'에 전국 곳곳서 피해 속출…가스 끊기고, 열차 운행 중단
 
전국 곳곳에서 13일 강한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도시가스 배관 사고로 가스 공급이 끊기고, 공항철도 열차도 한때 운행이 중단됐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더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한 아파트 단지 61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점검에 나선 업체는 비가 가스 공급 배관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고 복구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가스 공급을 재개했다. 하지만 복구 작업에도 가스 공급 압력은 재차 낮아졌고, 업체는 추가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 36분에는 공항철도 인천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향 구간에 단전이 발생해 열차 5대의 운행이 5분가량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공항철도는 낙뢰로 인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진도율 격차 -0.9%→-7.2%...멀어지는 목표, 상저하고 '空約' 되나
 
올해 5월까지 국가 총수입 진도율(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 격차는 매월 커지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한 수입 규모에서도 계속 멀어지는 추세다.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정부가 공언한 '상저하고'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5월 누적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 합계)은 256조6000억원으로 본예산(625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1%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48.2%)보다 7.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진도율과 올해 진도율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다. 1월 -0.9%포인트 수준에서 2월 -3.0%포인트, 3월 -4.8%포인트, 4월 -6.5%포인트 등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다.
 
기준금리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나···고민 깊어지는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네 차례 연속 금리 동결에 나섰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일각에서는 현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경기를 제약해 향후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내외금리차에 불어날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인하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통화정책회의 정례회의를 열고, 금통위 6명 만장일치로 현재의 3.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내달부터 재차 3% 내외로 올라서는 등 상당기간 목표(2%)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기로 했다. 향후 물가 목표(2%) 수렴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외환·부채 흐름을 지켜보면서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업계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다. 물가가 안정적인 하향 흐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무역수지도 개선돼 경기 침체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여기에 간밤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약화된 점도 금통위의 부담을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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