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문점숙의원, "애기 안낳는게 복권 당첨보다 낫지 않을까"

보성군청 사진=박기현기자

최근 보성군의회에서 문점숙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출산장려지원금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의원은 "보성군 출산장려 금액이 조금 아쉽다." "아기 안 낳는 게 복권 당첨보다 낫지 않을까" "강진군에 가서 8년간 살다 올까" 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민들이 농담삼아 말했다고 해 보성군에서 사는 주민들에 원성을 사고 있다.

문의원은 제295회 보성군의회 1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통계청의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합계출산율 0.78명, OECD국가중 2013년부터 계속 최하위이며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현실이며 보성군은 작년 한해 출생아수는 82명 사망자수는 707명으로 사망자수는 무려8.6배나 많고 전입대비 전출이 225명이나 많아 지역소멸 위기가 턱 밑까지 와있음을 체감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보성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가 600만 원, 둘째 아이 7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80만 원을 분할 지원중에 있다."면서 "타 시군의 출산장려금 보면 첫째가 546만 원, 둘째아이 742만 원, 셋째아 1,145만원

넷째아 이상은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보성군의 출산장려금은 전남 평균 지급액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2022년 12월에 상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2023년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사진=박기현기자

하지만, 보성군은 2023년도 22개 시, 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면 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과 같이 평균 지급액이 아래에 위치하지 않고 상위 4번째 정도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출산율 가임 인구가 많은 곳 적은 곳 이렇게 따지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서 보성군도 작년에 동일 6월 기준해서 보면 작년 48명에서 53명으로 약 8% 정도 인구수가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이나 영광군, 완도군은 액수가 많은데 천만 원 이상 되는 곳 은 연수를 많이 늘려서 지급한다. 대표적 예로 강진군은 7년간 5천4십만을 나눠서 지급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려금 쇼핑을 한다면서 어떤 지자체가 돈을 많이 준걸 따져서 그곳에 이주하고 6개월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을 취득 후 다른 데로 이사를 해버린다."면서 "꼭 돈을 줘야 보성군에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보성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인구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어떤의도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엄마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고, 출산장려금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