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정책포럼]이수욱 선임연구위원 "부동산 불황저점 탈피 중…주택공에 집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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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6-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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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지표 회복세...정부 정책 효과 나타나고 있어"

  • "향후 과제는 정책 지속성과 공급확대...양적, 질적 지표 개선해야"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오전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2023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 저점을 벗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아주경제 주최로 22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3 부동산 정책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올해 전국 집값 하락폭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주요 지표들이 장기평균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경착륙 방지에 나섰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금융규제로 인한 상환부담, 실수요자 유동성 제약 등 시장 경착륙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했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전매제한,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시행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시장 경착륙 전조현상과 위기요인 파악을 토대로 부동산시장 위기극복과 정상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수립했다"며 "이후 주택 250만호 공급, 세제개편 등의 후속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가격 하락폭 둔화, 매수세 회복 등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0.22%로 전월 대비(-0.47%) 하락폭이 축소됐다. 

그는 "가격 하락폭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고 매수세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 감소, 소비 심리 상승 등의 지표를 보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 2월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 또는 저점에 진입한 후 시간이 지나며 주요 지표들이 예년의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은 일정 기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2021년 4분기 고점을 지나 올해 2월 침체기, 저점에 진입한 뒤 완만한 회복세"라며 "다만 시장이 완전한 회복세로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책에 따른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둔화 구간으로 진입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적절하게 시행됐다며 시장 연착륙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수요자·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완화로 수요를 진작 시켰고, 공급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등 정책을 통해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시장 경착륙 위기가 커지는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이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정상화 노력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시장이 완전한 회복 구간이 아닌 만큼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연착륙 구간으로 완전히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하락요인이 여전히 강력하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가계대출을 통한 유동성 관리 등 정부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성 강화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년 전국 약 50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다"며 "착공과 준공·입주는 주거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착공 증가를 위한 민간지원 강화,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추진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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