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비례 축소 방식으로 국회의원 30명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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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6-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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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 높다…논의 좀 더 필요"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제안과 관련해 비례대표를 축소해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의원 정수 감축과 관련해 “비례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준연동제를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때 오히려 비례를 더 늘려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연동제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지면 비례 의석을 줄일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확대 여론이 높게 나온 데 대해 조 의원은 “공론 숙의 과정에 참여했던 500분들이 토론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 또 비례성, 이게 실효 방지에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했고 숙의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조정되고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조 의원은 “문제는 이 제도를 결정하는 건 그 숙의 과정에 참여한 500명이 아니라 5000만명의 국민인데, 5000만명의 국민의 의식이 어떤가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두고 민주당과 어떻게 논의할 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는 9월, 10월까지만 해도 여야가 합의체를 만든다면 이거는 큰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문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혁적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민주당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처럼 당론이 없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전원위원회 때 토론을 보면 민주당에는 의석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려면 민주당도 당론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대로 줄여야 할 필요성을 국민께 설득하고 민주당은 만약에 늘리는 게 당론이 된다면 늘려야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설득하고 그래서 최종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30명 축소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도 나왔다. 조 의원은 “정식 당론 의결 절차는 없었다. 당론 채택은 당 대표 소관이 아니라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아젠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하고 또 우리 당내에서 아직 공론화는 안 됐지만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서 토론을 부치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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