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확대 등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27주년 창립기념사···새 구조조정 방식 도입 논의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일 시장에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확대해 사각지대가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유 사장은 이날 27주년 창립기념식을 열고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항들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빠짐없이 보호해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리제도 선진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유 사장은 "과거 금융위기 시 부실금융회사를 차질 없이 구조조정 했던 우리의 정리제도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도 적합한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리방식의 도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정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유 사장은 “과거 1998년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보호범위 확대 등 개선 없이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금융회사가 파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프라 확충,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