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갈등, 해법은 下] "최저임금委, 전문가 중심 구조로 바꿔야"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각 교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문가 중심 논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공익위원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산식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과 고용률 같은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반영한 신뢰할 수 있는 계산식 마련도 촉구했다.
 

"'노사갈등' 탓 올해 논의 특히 어려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올해 최저임금위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위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는 파행됐다.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 '주 69시간 근로개편안' 등을 제언한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를 주장하면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과 최저임금 결정 문제가 연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주 69시간 근로개편안과 관련해 이른바 MZ노조조차 연장근로가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하며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꺾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협상에 있어 교섭력 확보를 위해 힘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지금은 노조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가능성이 높던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다르다"며 "윤 정부 노동개혁으로 노동계 저항이 큰 상황이 힘을 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 관계가 악화돼 이전보다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논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노사 관계가 좋지 않아 갈등으로 인한 양측 부담이 덜한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공익위원안으로 일방적으로 정리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 18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역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 개편 없으면 합리적 토론 요원"

최저임금위 내 노사갈등은 매해 반복되는 고질적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목표만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진영 대결로 흘렀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인사·경영계 인사·전문가 9명씩 총 27명으로 꾸려진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결정이 아니라 단체교섭 현장처럼 보인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규모를 줄여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경제·노동 전문가와 정부 측 전문가가 모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원장도 "전문가 중심 논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9명인 독일 최저임금위처럼 규모를 줄여 토론과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객관적 통계지표 반영해야"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을 때 최저임금 결정에 근거가 되는 공익위원들이 만든 산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식에 비판적이고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장은 "지금 쓰이는 지표는 너무 추상적이고 억지로 논리를 맞추기 위한 견강부회 성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 활용과 산식 마련을 제언했다. 오 선임연구위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고용률 같은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노사가 함께 반영 필요성을 느끼는 통계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배려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가파르면 영세자영업자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세희 회장(왼쪽 셋째)과 업계 대표들이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