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서울 만들기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바로잡기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 입은 시민을 구제하고자 북유럽에서 시작된 제도로, ‘대리인’, ‘변호인’, ‘호민관’이란 뜻을 가진 스웨덴어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7명의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로 운영 중이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시의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고충민원 조사·처리 △직권 감사 실시 △민원배심제 운영 △청원사항 처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지난 1년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단 한명의 시민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잘못된 행정관행과 제도를 고쳐 나갔다. 또한,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위해 조직 운영의 체계성과 역량을 강화코자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복잡한 고충민원 처리와 감사 결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 법학 교수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46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 ‘시민참여옴부즈만’ 역시 6개 분야 35명에서 10개 분야 100명으로 확대 운영해 서울시의 주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감시 효과 제고를 위해 ‘공공사업 일반감시 제도’를 도입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생활안전 확보 방안으로 현장민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주민들로 구성해 운영해왔던 ‘현장민원 살피미’를 올해부터는 ‘내지역 지킴이’로 개편하면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인원도 지난해 1407명에서 올해 4853명으로 3배 이상 늘리면서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 내지역 지킴이 자치구 순회 교육을 실시해 현장민원 활성화 취지 및 역할 등 제도 안내를 통해 새로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옴부즈만위원회 제도는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옴부즈만협회(IOI)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와 위원회 운영 등을 배우기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방문했다. 올 7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회의 및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함으로써 서울시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