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하원의장 "미국, 디폴트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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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3-05-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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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일본 귀국 후 합의 가능성

  • 저소득층 영양 지원프로그램 두고 평행선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사진=AP·연합뉴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 시한인 'X-데이트'가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디폴트(채무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7일(현지시간) PBS·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 전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은 예산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부채를 갚을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디폴트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 지도부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방정부의 채무) 청구서를 미국 경제와 미국인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안이 없기에 우리가 함께 뭉칠 것이라는 점에 모든 사람들이 확신했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백악관 관계자들은 (의회 지도부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귀국을 위해 호주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정을 취소한 상태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행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G7 정상들에게 미국이 디폴트를 피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이를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있어 낙관적"이라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적"이라고 부연했다.

케빈 매카시 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부채한도 합의에 대해 자신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돌아올 때까지 부채 한도 협상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CNBC의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우리는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대통령이 협상에 동의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의 합의 대상 주제로 코로나19 지원금,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 가속화, 지출 한도 제한 등이 거론된다.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도 주목받고 있다. 

SNAP를 두고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공화당은 의무 근로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근로 조건 강화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 건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근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근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1조 4000억 달러다. 연방정부는 임시적으로 재무부의 특별조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빠르면 6월 1일께 디폴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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