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 규제 완화·감세에 총력…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영업사원 1호 자청...투자유치에 앞장

재정지출 최소화로 치솟는 물가 잡기

수출 부진·내수 경기 침체는 극복해야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전임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ABM(Anything But Moon)'으로 요약된다.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하며 세일즈 외교와 투자 유치에 앞장섰다.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감세로 '민간이 자유롭게 주도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경제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기업이 투자나 영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기업 규제 등의 면에서 기업 프렌들리한 정책들로 전환한 결과"라고 전했다.
 
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재정지출을 최소화 했다. 동시에 경기부진 극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 약자 복지 등 꼭 필요한 지출에는 재정 지갑을 아끼지 않겠다는 원칙 역시 내세웠다.
 

다만, 수출 전선은 여전히 비상등이 켜졌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등에 따르면 한국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2022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496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2% 줄어들었다.
 
내수경기도 침체 국면이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위축, 기업 실적 부진에 국민들의 체감 경기 역시 꽁꽁 얼어붙었다. 그 여파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하반기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최대 50조원 세수 펑크가 전망된다. 비상시 확장재정을 위한 '실탄'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7월(2.9%) 이후 4회 연속 하향이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아예 –0.4% 역성장을 전망했다. 그 외 상당수의 국내‧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대체로 1% 안팎을 예측하고 있다.
 
일각에선 올해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도 '상저하고(상반기 저조·하반기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 장기화와 정부의 미국 중심 외교기조는 그러한 기대에 물음표를 붙인다. 역대 최대 성과를 보이는 방산 수출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K-콘텐츠 관련 산업이 그나마 희망의 등불이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개혁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 분출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각종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협력은 시급하다. 협치가 사라진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은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내기 힘들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가면서 여야의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적으로는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북한의 도발과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외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원칙이 있는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집권 2년 차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