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3세 미만 아동 SNS 사용 금지법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3세 미만 아동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NBC 등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상원 내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사회 미디어 관련 아동 보호법(Protecting Kids on Social Media Act)'이라 명명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13~17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 하에 SNS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미디어업체들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텐츠 추천을 금지하고, 나이 인증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 의원 중 한 명인 탐 코튼 상원의원(공화)은 한 컨퍼런스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시키면서 사람들을 방해해왔다"며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때로는 파멸적인 비극에 이르는 동안에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의 의원인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민주) 역시 해당 법안이 10대들의 SNS 사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고통을 막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는 계정 생성 시 나이가 13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과 각종 단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SNS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고조된 모습이다.

이날 법안 발의 의원들이 인용한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의 청소년 위험 행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응답 여고생 중 57%, 남고생 중 29%가 만성적 불안과 절망 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고교생 중 22%는 앞선 해에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