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역구 윤상현 "文 정부 부동산 실패 탓…특별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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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김슬기 기자
입력 2023-04-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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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전세사기 사건으로 목숨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전세사기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된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는 윤 의원의 지역구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전세사기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과 비리가 전세사기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매 신청을 중단이 아니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도 물어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연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들이 문제가 된 주택을 인수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주택 대출시 정밀평가 의무화 △주택사기 관련자 가중처벌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처리 등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 나아가 총리실 산하에 대책팀을 만드는 것도 건의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거듭 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빌라들의 준공 당시가 2018년, 2019년"이라며 "당시 인천시 정부가 박남춘 정부고 미추홀구도 민주당이었다. 당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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