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무역기술장벽 1100건 돌파...동기간 최고치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범부처 소통 대응"

[사진=연합뉴스]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000건을 넘어섰다. WTO 출범 이후 동기간 대비 사상 최고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국가별로 보면 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7.9%)했다.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다. 유럽연합(EU)은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됐다.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