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PF대출 부실 우려, 다시금 수면 위…"한도 규제 설정 시급"

지난해 9월말 기준 43.5조원…20조원대 은행·증권·여전업 앞서

저축 20%, 증권·여전사 30% 제한...보험사 규제없어 쏠림현상

SVB 등 국내외 리스크 산적…선순위 투자라도 부실 우려 여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보험권에 대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분할 매각 이슈로 국내 금융권에 대한 PF대출 부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규모가 가장 큰 보험권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타 금융권과 다르게 보험권에 대한 별도 PF대출 규제 한도가 없어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련 한도 설정과 유동성 유지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권의 부동산PF대출 규모는 43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은행권 28조3000억원, 증권 28조4000억원, 여전 26조8000억원, 저축은행 10조6000억원 등 타 업권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PF대출은 부동산을 지을 때 건설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권은 대부분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주들의 자금 조달을 먼저 받는 방식인 선순위 투자를 진행해 부실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꺾일 경우 선순위 투자라도 부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권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이 절반 가량인 46.3%에 육박하는데다, 특히 중소사들을 중심으로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PF대출이 최근 수 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관련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험사 PF대출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5%로 전체 대출 연평균 증가율의 약 3.9배, 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의 약 2.1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타 금융권과 다르게 PF 대출에 관한 별도 규제 한도가 없어 보험사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저축은행은 신용 공여 총액의 20%, 증권사는 투자한 자기자본의 30%, 여신전문금융사는 여신성 자산의 30%까지 PF대출 한도가 있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권에 PF대출 한도가 생길 경우, 관련 대출을 받아줄 곳이 없어 사실상 보험권 PF대출을 마지노선으로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보험권의 경우 장기성 자산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권 대비 별도 규제를 받지 않는 점도 대출 한도가 없는 이유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시장 환경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증권사, 여전사 등 다른 제2금융업권처럼 PF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보험사들도 향후 유동성 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