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탄소중립 정부안 환영…지원책 필요"

중기중앙회·중견련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입장

"산업부문 감축 비중 축소 긍정적…지원 병행해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2023.03.2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소‧중견기업계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정부안에는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1.4%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정부에서 계획했던 목표 배출량 14.5%보다 축소된 수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라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해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산업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제시된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중견련은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개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대상, 규모, 정도 등 정책의 세부사항을 조정,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 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등 규제 개선 과제들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