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핵심원자재법 차별적 조항 없어…美 IRA와 달라"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EU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EU는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항은 폴란드, 헝가리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부는 일단 역내외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 및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역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어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