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에 분노한 EU, 강력한 제재 들고온다···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韓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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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3-03-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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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유럽의 분노가 우리 기업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탄소 규제, 친환경 정책 등에 있어 당초 계획보다 강도 높은 시행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조만간 유럽판 IRA로 알려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이 발표되며 오는 10월부터는 탄소국경세(CBAM), 탄소거래제도(ETS)가 본격 시행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외 환경 악화, 경기 침체에 대한 역내 주요국들의 불만이 커지는 만큼 이들을 달랠 수 있는 수준의 무역장벽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간 주요 광물협정 논의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독일 등 EU 주요 제조국들이 바라는 IRA 예외 조항 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U 집행위는 IRA에 대해 EU 경쟁력을 저하하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난달부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작했다. 당장 그린딜 정책 발표를 통해 유럽 역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4일에는 CRMA 초안을 발표한다. CRMA는 IRA와 같이 기업이 EU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 일정 부분을 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RMA는 미국 사례와 같이 전기차를 수출하는 현대자동차그룹 등 완성차 기업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 유럽 공장 건설을 강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수십조 원 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내놓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당장 비슷한 수준의 대(對)유럽 투자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EU의 분노로 시작된 이번 CRMA에 대한 타격은 중국 배터리업계보다는 국내 배터리 업체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 중국 CATL은 지난해 하반기 헝가리에 약 76억 달러(약 10조원)를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 같은 투자를 기반으로 벤츠, BMW, 스텔란티스 등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유럽 역내 대규모 현지 배터리 공장을 이미 확보한 중국은 추가적인 투자 발표 없이도 EU 역내 완성차 기업들의 선택은 물론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원자재 공급망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EU가 사실상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절반을 점령한 중국의 배터리 공장 가동에 해가 될 수준까지는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CRMA의 고비를 넘긴다 해도 당장 10월부터 시행되는 CBAM, ETS 등도 문제다. 유럽 정치권에 따르면 집행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CBMA, ETS 시행안이 전무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CBAM을 추진했지만 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행위가 IRA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당초 구상했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인 탄소 배출 제재안을 내기로 집행위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의회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배터리 여권제도 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EU의 목표는 미국의 굴복”이라며 “IRA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EU도 미국을 상대로 한 모든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할 것이다. 다만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을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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