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민자 추진에 "폐단은 시민 몫"

'김동근 시장 전면 백지화 공약 뒤엎어…사업방식 요금 인상 만들것'

의정부시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의정부시]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는 7일 경기 의정부시가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폐단은 시민 몫"이라며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의정부시의 공공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민자사업 방식의 '전면 백지화'를 공약했다"면서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했다고 하지만 결국 공약을 뒤엎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시가 24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국·도비로 확보하는 데 노력한다고 하지만 공적자금을 모두 확보해도 총사업비의 70% 이상은 민간투자에 의존하게 된다"며 "민간사업자가 3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BTO-a)이 제안된 상황에서 향후 요금 인상이나 적자 보전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민자사업으로 하수도 요금이 4배 이상 인상되자 시가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다"며 "구리시나 인천광역시 등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 방식을 고수하며 수년간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대화 사업이 수년간 논란 대상이 된 건 공공재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위험성 때문"이라면서 "고물가 시대 공공요금 폭탄의 상황에 맞닥뜨린 국민 다수의 우려"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만 민간이 운영하기로 했으니 민영화가 아니다, 요금 인상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등 논리로는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민자사업 폐단은 단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며 "'스텔스 민영화'란 표현처럼 다양한 방식의 은폐된 민영화가 공공부문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는 미뤄놓은 ‘계산서’의 청구를 앞당길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았다"며 "민자사업의 뼈아픈 상처를 통해 교훈을 찾기보다 이를 은폐한 채 더 많은 민간투자 유치에만 혈안이 된다면 그로 인한 폐단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민자 사업의 불가피성을 늘어놓기 전에 공공재 운영의 철학과 원칙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달 초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9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는 240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의정부시는 이 중 700억원을 국비 등 공적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