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출생대책위, 첫 토론회..."국가 책임 강화된 종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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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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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첫째 17평, 둘째 25평, 셋째 33평 공공임대주택 왜 못주나"

  • 김상희 "중대 위기 닥쳐온다...향후 7년이 골든타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과 인구 위기 문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토론회를 열고 인구 위기 패러다임 전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은 OECD 단연 꼴지일뿐더러 OECD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2020년까지 15년 동안 380조를 쏟아부었는데 성적표는 초라하다고조차 표현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아이를 낳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출산과 돌봄, 진학 등 모든 면에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특단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산 것을 언급하며 "나 전 위원장이 출산 시 4000만원을 탕감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꺾이더라"라며 "오히려 왜 1억원을 못 주는지 반문했다. 재정 위기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논의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탕감, 셋째를 낳으면 대출 전체를 감면해주는 그런 상상은 왜 못하는 건가"라며 "첫째 아이 17평형, 둘째 25평형, 셋째 33평형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왜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육 환경과 관련해서도 "보육료와 교육료, 대학 교육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많다. 언제까지 대학생 등록금 인상률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싸워야 하나"라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아이를 돌보며 여성의 경력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동거 가족에 대해서도 "생활 동반자 제도나 연대 등록제라도 하라고 했더니 이를 왜 동성애 대책으로 몰아가나"라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사고 전환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합계출산율 0.78명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라며 "이 수치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재 젊은이들의 절망과 비명, 특히 젊은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기대하는 것이 없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수백조원을 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과 결혼을 희망하고 결심하게 하는 직접적인 예산은 매우 부족했다"며 "도대체가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한번을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이 흐름대로면 중대한 위기가 닥쳐온다. 전문가들은 7년 후인 2030년엔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향후 7년을 절박한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저출생 극복 △지역소멸 극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새로운 사회 전환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개혁 과제를 발굴해갈 것"이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다룰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 향후 민주당의 인구 위기 대책을 성실하게 준비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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