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D-데이...大野 압도적 부결이냐, 小與 역전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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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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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결 땐 민주당 '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여론몰이 총력 전망

  • 與 "대한민국 위해 야당 의원들도 현명한 판단, 양심에 기대"

생각에 잠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의 날이 밝았다. 이를 앞두고 민주당은 지난 주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비판하며 '압도적 부결'에 대한 막판 결의를 다졌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이 아닌 '범죄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관련) 개발 수익 환수가 70%에 불과해 배임이면 LH와 지방공사, 지자체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 배임 혐의"라며 "성남FC 광고와 후원으로 축구 외 스포츠 분야가 타격을 입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소설도 능가한다"고 힐난했다. 

또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니 구속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나"라며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당에 대한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의 중요 사용 기준은 '탄압' 징후 유무"라며 "검찰은 이미 오래전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싹 다 끄집어내 돌려막기 수사 중이다.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당사자 수사를 안 하는 건 불공정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쟁 상대였던 이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편파 수사"라며 "이는 탄압에 해당하고, 불체포특권 사용은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당헌 80조 내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기소 시에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무 정지 외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대표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은 '검찰독재' 정국을 비판하며 '쌍특검'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비리와 국정농단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김·부·장 비리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 땅 투기 및 외압 의혹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장외 민심을 살피는 '민생 경청투어' 역시 재개할 전망이다. 조 사무총장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아직 현장 최고위원회와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울산시나 경기도 등에서도 현장 최고위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표 단속'에 급급하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 개인 양심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고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오매불망 불구속이 결코 미래의 행복한 결말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건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이미 알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회의원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한 표를 행사하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껏 지켜온 진짜 민주당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대표는 끝까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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