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시급과제?...유주택자 '거래활성화' vs 무주택자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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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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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방, 자사 앱 이용자 516명 대상...가장 관심 높은 대책은 '전세사기 근절'

[그래프=직방]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유주택자는 '거래 활성화'를, 무주택자는 '가격 안정화'를 꼽았다. 가장 관심이 높은 정책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유주택자 318명, 무주택자 297명)을 대상으로 '2023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는 연령별과 거주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 이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했다. 2위 역시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대책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라는 응답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이었다. 
 
가장 기대되는 정책은 모든 연령대에서 1위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지만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달랐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 2위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거주지역별로도 2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는 2위 응답으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경기와 지방5대광역시, 지방 거주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를 두 번째로 선택했다.

반면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다음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을 선택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았고,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컸다.
 
한편,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골랐다. 반면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었고,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면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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