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물량 해소 위해 '매입임대정책' 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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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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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자들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 정책'을 가져다 쓸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매입임대(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입지와 품질, 가격에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저와 대통령실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에 나온 미분양 주택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원 장관은 "(대통령 지시는)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와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분양 후 주택을 매각할 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에 팔도록 하는 것)가 따로 있는데, 겹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환매조건부 매입은 이미 5조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상품 마련으로 대응책을 세웠다"며 "매입임대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겹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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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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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폭락한 원인은 dsr 규제 때문이다 멍청한 원희룡이 나라 망쳤다 dsr규제를 세계하면 전세값 하락중에 다주택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아마 임대인이 100억자리 부동산을 따로 가지고 있어도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다주택자는 죽어 나가고 전체 부동산은 급락하는 것이다. 멍청하게 dsr이 경착륙을 벼랑착륙으로 만들고 있는데 본인은 이게 연착륙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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