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자부담 경감 촉구

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최용철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최용철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경제위기 이자부담 경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의 금리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은행은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내고 있어서다.

최 의원은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부실한 은행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 살려내듯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북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혜숙 전주시의원 “답보 상태 천마지구 개발사업 적극 추진해야”

박혜숙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박혜숙 전주시의원(송천1동)은 15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천마지구 개발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개발 지연 상태로 이어진 것은 전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은 송천동과 호성동 44만6,000㎡를 지난 2015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그동안 시민들은 개인의 재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일대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곳이지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없어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해 지역민들은 천마지구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도 “천마지구는 이미 4년 전에 대대 이전은 물론 택지 개발까지 완료됐어야지만, 전주시는 대대 이전 문제조차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전주시가 민선8기 출범 후 시장 직속으로 광역기반조성실을 신설하며 개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오랜 현안인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