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 담당 局 동수로…용역·하도급 감독 강화

조직개편 작업 막바지, 이르면 내주 발표

정책기능 5개, 조사기능 4~5개 局 배치안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위한 조직 신설

민수입찰담합조사팀 2년 만에 폐지 가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게 골자인데 각 분야에 동수의 국(局)이 배치된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집중 감독할 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적인 기능 조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 기능에 5개 국, 조사 기능에 4~5개 국을 각각 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직개편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위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경제 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과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됐다. 조직개편의 방향도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고 조사 파트에 무게중심을 두는 식으로 설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정책과 조사 업무가 같이 있어 집중도가 떨어졌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조사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해놓으면 각자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1~2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조사 역할에 투입할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 달리 정책과 조사 기능에 비슷한 수의 국이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도 "양쪽에 속한 국이 엇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조사 기능 강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은 물론 정보기술(IT)과 콘텐츠 업계 등에도 퍼져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된다.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내에 3명 규모의 용역하도급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와 용역업계, 하도급을 한 과에서 같이 보는 게 쉽지 않았다"며 "따로 TF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원은 10명이다. 구성원 수는 다른 과와 큰 차이가 없는데 담당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용역하도급 TF 팀장은 사무관급이 맡는다. 

카르텔조사국 내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은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감독 수요 저하 등을 감안해 해당 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은 2021년 상반기에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민간 영역의 입찰 관련 사건이 너무 많았다"며 "입찰 담합의 경우 고발 처분 시효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돼 당시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부연했다.

인사처 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는 인건비 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새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민수입찰담합조사팀 폐지와 이번 조직개편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없어질 예정이었고 이번 개편 작업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게 됐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