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 비리' 실형 선고에...與 "성자 행세했지만 파렴치한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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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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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필귀정'..."문재인 정부 탓, 민주당 사과ㆍ반성해야"

  • "'조국 수호'한 野, 이젠 '재명 수호' 외치며 장외집회 예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은 3일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은 그간 성자처럼 행세해왔지만, 사실은 파렴치한 범죄자였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1심 판결까지 문재인 정부 장관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3년이 걸렸다"며 "사법 정의가 지연된 이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조국 전 장관의 실형 선고를 '사필귀정'이라면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한다.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며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며 "조국 전 장관은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쓴 채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조국 수호’를 외치며 국민을 갈라치고 법치를 유린했던 세력들이 이제 ‘재명 수호’를 외치며 방탄 장외집회를 예고 중"이라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하려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도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 소식에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면서 "잃어버린 정의를 하나둘 되찾으며 느끼는 안도감, 2019년 뜨거웠던 투쟁을 회상하며 드는 보람, 그때 함께 해주셨던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같은날 아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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