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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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2-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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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의사항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 약속

  •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은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격에 대하여는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특히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허용) 방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할 예정이며 특히, 국방부의 입장과 예하부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지자체에서 요구 시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고 군(軍)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확보를 확대하여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은 민통선 조정에 따른 지뢰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담겨진 내용을 최대한 잘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군 상생협의체 활용 방안은 접경지역 현안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실국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운영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5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약되었던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정월대보름 지역행사를 금년도에는 강원도 내 13개 시·군에서 개최하여 어느때보다 철저한 산불예방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2.3~2.5)에 대비하여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유지하고, 비상근무조를 추가편성하여 대응하고, 특히 대형산불 우려가 있는 동해안 지역은 정월대보름 행사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인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이용해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풍등 등 소형혈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광섭 강원도산불방지센터소장은 “정월대보름 행사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에 협조를 바란다”라며, “정월대보름 전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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