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판 IRA법 준비하겠다…난방비 7.2조 즉시 응해야"

난방비 문제에 "파주시장도 하는 일, 대통령 못하나"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IRA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을 겨냥해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무역 적자 규모를 우려하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1월에 비해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 여론의 눈치나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며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구 50만명의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원 협의에 즉시 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5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상기하고 “책임지겠다,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던 이 정권 약속은 이미 공수표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 추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