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요소생산성' 주요국에 크게 뒤진다...전경련 "과도한 규제가 원인"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미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일 발표한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뒀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했다.

독일은 0.927, 프랑스는 0.909, 영국은 0.787, 일본은 0.656으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다.

전경련이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사회적자본, 규제환경, 혁신성, 인적자본, 경제 자유도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주요국(G5)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뒀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 자유도 98.7로 모든 분야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R&D 투입 대비 특허 수 등)를 측정하는 ‘혁신성과 지수’가 48.4에 불과하여 G5 평균(61.1)을 하회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 수 역시 5개에 불과해 G5 평균(14.4개 사)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은 근로자숙련도 등 노동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에서도 주요국(G5) 대비 비교열위였다. 2022년 ‘인재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인재경쟁력은 세계 133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여 미국(4위), 영국(10위) 등 G5 국가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에 따르면,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창출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 역시 한국은 2021년 기준 42.9달러를 기록하여, G5 평균(63.2)에 비해 20.3달러나 낮았다.

전경련은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 환경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 1.43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