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野 '양곡법'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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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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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대표, 초당파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참석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민의힘 이용호,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김상희,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민의힘 이종배, 조해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사태 재발을 막고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상 합의 기간 30일이 지나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이 담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역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안과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민생 법안 등은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다음 달 2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13일에는 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이 밖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함께 참석한다. 두 사람 모두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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