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전주시을 예비후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규모 늘려야"

이전기관, 채용률 뻥튀기에 악용…의무채용제 개선 공언

[사진=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규모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실제 채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이전 기관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처럼 공표하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2021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36.6%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이라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취업률 뻥튀기라고 임 예비후보의 지적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대상은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 채용시험 △석사 이상 연구직 채용 △이전기관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지사에서 채용(이전지역의 지역본부 등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이전기관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 하한선 미달 △지역인재 지원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된 경우 등이다.

이전기관들이 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아닌 의무화 대상(지역인재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채용인원 수) 대비 채용률로 발표함으로써,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같거나 줄어도 채용률은 높아지는 것이다.

임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예외조항 최소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 우리 지역에서 자란 많은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