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 당부…이행시 인센티브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13일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에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상반기에 중앙재정 65.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를 투입하기로한 '신속집행'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했다. 이어 지자체가 사업별 집행관리 및 검검, 집행 애로사항 적극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을 설명하며,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 최소화 또는 인상 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및 동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과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설 명절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