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없이 연 4%대···정책대출 문턱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출시된다

억대 연봉·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가능

집값 9억원 이하일 때 최대 5억원까지

[사진=연합뉴스]

이달 중 별다른 소득 요건 없이 연 4%대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저조한 흥행으로 마무리된 안심전환대출의 3%대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지만, 당장 7~8%에 육박하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기존 정책대출보다 소득요건도 완화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목표로 은행권과의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 목표 시기는 1월 말"이라며 "현재는 전산 통합과 은행권 협의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으로,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앞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보금자리론 및 최근 접수가 마감된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0월 출시 당시 주택가격 기준이 4억원에 머무르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당초 공급목표였던 25조원의 37.9%에 불과한 9조4787억원으로 접수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에게만 유리하게 정책 상품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7000만원이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을 없애기로 했으며,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가격 요건 역시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는데, 이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60%)이 적용된다. 늘어난 가격 요건에 대출 한도 역시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관건은 금리다. 앞서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3.7%부터 4%까지 금리가 적용됐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이보다 높은 4% 후반대가 예상된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상단이 연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 요인이 낮은 주택가격 기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연 4%대의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은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일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