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중대선거구제 개편, 소소한 뜻으로 정치 개혁 언급한 것"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운명 결정해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에 대해 "소소한 뜻으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소소한 뜻으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 같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치 개혁은 겉으로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비례대표제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골까지 빼먹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소수당을 우대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오히려 뒤통수를 쳤다"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까지 이야기하면 역진적으로 된다"며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려면 비례대표제를 먼저 없애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 제도라면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이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는가.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입각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법률을 정하는 기구가 바로 국회이고,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신)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할 가능성이 없다"며 "다시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당선 가능성이 줄거나 늘어나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의원들은 우선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반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