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디지털 양극화 심화되면 디지털 혁신 진행 어려워"

과기부·개인정보위·원안위 업무보고..."질서‧규범 제대로 잡혀야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질서와 규범이 제대로 잡혀야만 디지털 심화가 더 고도화될 수가 있다"며 "디지털 규범 질서를 토대로 하지 않고 디지털 심화가 빈익빈부익부를 더 벌리고 문화적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면 디지털 혁신이 더 발전하고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마무리발언에서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제화와 기술이 확보될 때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교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각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적극 추진 △국민 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전면화 추진 △든든한 인적·지역적 기반 확보 등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마이데이터 국가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한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디지털 활동이 활발한 알파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제목으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 이어 '기술패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선도전략'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략기술, 앞으로 10년 우리의 준비는 △디지털 혁신, 세계를 선도하려면 △인재가 핵심,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를 키우려면 이라는 3개의 소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