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문체위 법안소위 문턱 또 못 넘어

김윤덕 의원 반대 입장 표명..."해외 게임사와 역 차별 우려"

김윤덕 의원[사진=김윤덕 의원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로 하는 것이 골자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계류됐다.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내 게임 산업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규제가 느슨할 수 밖에 없는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을 제외한 모든 법안소위 의원들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찬성 표를 던졌다. 소위 구성원인 유정주·이개호·이병훈·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용호·김승수·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규제에 찬성한 것.

다만 류 의원은 게임사가 확률 등 수치를 단순 오기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경우 시정권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규제 대상 게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추가 논의 후 시행령에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계류된 게임법 개정안은 내년 열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무산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개정안 5건의 병합 심사도 앞두고 있었다. 병합 심사 방향에 따라 '컴플리트 가챠(다중 뽑기)' 상품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합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가 지연돼 너무 아쉽고 허망하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이번 법안소위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돼왔다. 수년간 이용자 불만만 키운 자율 규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법안소위 회의록은 추후 웹사이트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