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건설안전 정책, 처벌보다 예방 지원에 집중해야"

"사업비 예산 반영과 인센티브 도입 등 필요"

[사진=한국주택협회]

건설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공사 비용 인정이 쉽지 않고 제반 여건이 부실해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보다는 사고 예방 지원에 초점을 맞춘 건설안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협회는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건설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산업적 공감대와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면서 "대형·중견 건설사의 경우 예산 증가에 비해 공사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부족한 인센티브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상 스마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 관리 예산 비용 계상과 기술·장비 사용 상세 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안전 관리 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비가 증가할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조다. 이에 협회는 적극적인 안전 기술·장비 활용을 위해 안전 관리 비용을 건축 가산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PQ(Pre-qualification,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점 부여 또는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보다 많은 건설사가 자발적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은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 6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57.1%가 전체 현장의 70% 이상이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의 소요 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에 불과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수립에 반영돼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