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점검회의] 尹 "공공임대주택 무조건 善 아냐...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공임대주택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민간과 공공임대를 믹스해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100분을 예정했지만 2시간 넘게 생중계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윤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시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그간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고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주제별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7개월여 동안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