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錢 관리 엿보기] 年 181조 예산 투입⋯무사안일 탈피해야

[사진=기획재정부]

공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 대부분이 정부에 속한 법인을 의미한다. 일명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는 해마다 수조 원의 정부 예산, 즉 세금이 투입된다. 사회가 준공무원인 공기업 임직원에게 공직기강을 요구하는 이유다. <아주경제>는 최근 몇 년 간 공기업 임직원 징계 유형을 분석하여 내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엿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주경제가 한국전력공사 등 35개 공기업(2021년 말 현재 기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한 2017~2021년 내·외부 감사보고서와 징계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하고, 수치를 집계한 결과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한 문제들은 임직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대상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총 35개다.

이는 2022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며, 총 36개 가운데 지난 2021년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제외됐다.
 
이들 35개 공기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2021년에만 총 181조3203억원 규모다. 직접 보조금이 7651억원이고 위탁·독점사업과 부대 수입 등 간접 지원이 180조5553억원이다.
 
지난해 공기업 내부 임직원 징계 건수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법·내규 미인지에 따른 예산 낭비 등 매년 비슷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기업이라면 최종 책임자인 대표나 사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공기업은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민간 업체와 대규모 수의계약을 맺어 불공정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나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감사와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