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UAM 시대 준비한다

도심항공정책팀도 '과'로 격상…국토정보정책관·청년정책과 이관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에 따른 국토부 조직개편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정보정책관 이관, 토지정책관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정책관을 폐지하고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11일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해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담조직으로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이동수단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총괄부처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팀 단위 조직이었던 도심항공정책팀을 ‘도심항공교통정책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정보정책관과 청년정책과의 소관을 각각 국토도시실과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을 개편한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반의 국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국토정보정책관을 국토도시실로 이관한다.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토지실 산하의 청년정책과는 기획조정실로 이관(청년정책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한다.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은 리츠 등 부동산 금융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산업과를 부동산투자제도과로 변경해 부동산 금융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기존의 부동산개발정책과는 부동산개발산업과로 변경해 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다가오는 미래를 앞당기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