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북아 군비 경쟁 부추길까…내년 방위비 21% 대폭 상향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비를 올해 대비 21% 대폭 상향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지정학적인 북핵 위협 등 다목적 이유로 풀이되지만, 이러한 대규모 방위비 증액에 따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를 6조5000억엔(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2회계연도에 책정된 5조3687억엔의 방위비와 비교해 21% 증액된 결과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019∼2023회계연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700억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금액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를 합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1조엔(약 106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 목표인 11조엔 중 4조엔(약 38조원)의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3조엔을 조달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엔은 증세로 마련할 방침이다.

증세는 이르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소득세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법인세를 중심으로 증세안을 관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은 증세를 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이다. 내용별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37조9195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같은 기간 1.8% 감소한 16조6917억원이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사진=연합뉴스]